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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19.4% 군 면제..일반 국민보다 면제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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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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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610091222592?f=m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남성 국회의원의 80.6%(195명)가 병역의무 이행, 19.4%(47명)가 면제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한 것으로 19세 병역판정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르다.

면제된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1명(2.1%)이 분계선 병역 면제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받는 면제 사유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대상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13명(76.4%)은 질병,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분계선 병역면제자 2명은 태영호 의원의 아들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나 미통당등의 면제비율좀 볼라 했더니 병무청에도 그런건 없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에 나올수 있는 퍼센티지라고 생각함.

예전에 돌아다니던 한나라당입당조건 같은게 생길수있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는 당이기에 미통당의 병역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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